2013년 5월 9일 목요일

### 이의신청 결과가 5월 9일 오늘부로 방통위로 부터 왔네요



]지난날 4월 19일날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오늘 부로 왔네요 ,

□ 의결번호 : 제2013-통신30-093호
□ 이의신청인 : 000
□ 대상정보 : <영남지역주의가 이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블로그
              (세부URL : blog.daum.net/honamsay)
□ 심의결정 : 기각(이유없음)
□ 결정사유

    (1) 이의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블로그는 경상도를 무작정 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밝히고 알렸던 블로그”라고 주장하며, “일베 등 경상도 보수꼴통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과 영남 패권주의의 진실을 알리는 블로그나 카페에 대한 조치에 있어 형평성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의신청을 받아주시리라 기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해당 정보는 ?‘업소에 있는 열 명 중 여섯 명은 경상도 여자, 경상도 여자들이 몸을 쉽게 굴린다는 옛말이 틀린게 아니다’, ‘친딸 강간이 경상도에 집중’, ‘경상도인들의 지역감정은 정신병 수준’, ‘기질적으로 음탕하며 영계에 대한 갈망으로 윤리 도덕은 섹스의 기회 앞에 무의미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 ?이는 집단 모욕을 넘어서 기타 불법적인 차별적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불법적인 정보에 해당하며, ?경멸적 비하, 증오의 표현을 통해 특정 집단 및 지역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폐쇄적인 풍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세계적으로 인종, 지역, 종교 등에 대한 차별, 혐오, 증오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추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다.

 (3) 이상의 이유에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위반되므로, ‘기각(이유없음)’으로 의결한다.  끝.




..해당 정보 부터 보면 ,

업소에 있는 열 명 중 여섯 명은 경상도 여자, 경상도 여자들이 몸을 쉽게 굴린다는 옛

말이 틀린게 아니다’ =>제블로그 보신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이야기 없습니다...경상도인들의 지역감정은 ,==>


경상도밥상머리교육 내용 말한거구요 ..

등등,전혀 제블로그에 없은 이야기 말하고 있죠 ..

세계적으로 인종, 지역, 종교 등에 대한 차별, 혐오, 증오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추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인 인종차별,혐오  왜 나오고 있는지 ㅋㅋ 


제블로그 내용 증거를 보여 주면서 ,저런 소리 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면 ,ㅋㅋ 말이라도 안하지  ..그런거도 없이 

그냥 ㅋㅋ 증거를  제시하고 ,블로그를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그런것 뿐인데 


경멸적 비하, 증오의 표현을 통해 특정 집단 및 지역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폐쇄적인

풍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

일베같은 ,경상도 보수꼴통 정신병자들 과 어떻게  나같은 사람 블로그가

 비교가 되는지 ㅋㅋㅋㅋ경멸적 비하 ,증오표현==> ,,이의신청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오랜시간 연구와 그들 경상도사람들과 싸워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지금 경상도사람들에대해 아시는분들은 ,그들의 여러가지 지역감정및

탐욕은 ,정신병 수준인데 ㅋㅋㅋ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사무국이란곳이 

있는데 ,이 사무국으로 제가 이의신청을 하던가 민원신청,  하면 



이사무국을 거처서 ,다시 여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의신청을 결정하는데 ,,...아마  심의도 거치지도  않고 


사무국 직원 ,팀장이  이린짓거리   한것 같은데 ?

말로만 저하고 통화했던 직원은 심의를 다시 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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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다고해서   물러설수 없습니다 ,호남분들포함해서 타지분들까지해서

 호남의진실 ,영남의 진실 ,경상도 패권주의(지역이기주의)

대한 진실을 알리고 경상도패권주의 타파에 힘을 더욱더 쏟아야 겠습니다 


본인   아고라 글내용도 참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365262&bbsId=D101&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EA%B2%BD%EC%83%81%EB%8F%84%EC%A0%84%EB%AC%B8%EA%B0%80+&pageInd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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